야당엔 냉혹, 여당엔 관대…민주당 '두 얼굴' 징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공청회 징계 관련 이종명 의원에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앞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세 의원을 모두 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은  5.18역사를 날조, 왜곡한 3인방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5.18을 폭동이라고 칭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당 지도부에 입성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어제 징계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힘으로 5.18 망언 3인방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한다"며 "한국당이 못한다면 다음 주 국회 윤리특위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참으로 어정쩡한 징계를 했다"며 "당규와 전당대회를 이유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국민보다 당이 앞선다는 오만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징계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당 "그런 논리면 소병훈도 제명돼야 마땅"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5·18 공청회 관련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소속 의원도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면 문제가 된 (국회 분신 남성 통구이 비하) 게시글을 올린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해찬 대표 또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한국판 반나치법'을 만들어 5·18을 왜곡거나 비방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과 관련 행동 자체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나치법 제정시 1호 처벌 대상은 소병훈 의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의 사익추구 의혹, 법치주의 훼손 의혹이 있었을 때, 김태우, 신재민의 양심선언이 있었을 때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단 한번이라도 책임지고 사과한 적 있는가"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나서서 국민께 사과한 적 있는가. 단 한번이라도 한국당의 진실규명 요구에 제대로 협조한 적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온갖 실책을 덮기 위해 화해와 용서라는 5·18 정신을 악용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기회에 지금 윤리위에 가셔야 될 분들이 많다"며 "지금 손혜원·서영교 의원 건도 그렇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재판거래' 의혹 서영교 의원과 '공항 갑질' 김정호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를 열고 각각 당직, 상임위 자리를 내놓게 하는 조치로 감쌌다.

또한 최근 방위비 관련 '국민 무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수혁 의원과 '장애인 비하' 구설수에 오른 윤준호·민병두·이해찬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27일 (베트남) 다낭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보일 때, 핵무장하자는 한국당 대표 후보들은 27일 모여 전당대회. 한쪽에서는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시대의 지진아(지적장애인)들은 과거의 문을 연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2일에는 윤준호 의원이 "정신이상자 지만원을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작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정치권에는 정신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성추문 국회의원은 비호, 구의원은 제명 '이중적'

민주당의 감싸기 행태는 '고무줄 잣대' 논란도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옛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김 의원은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윤리위 차원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비슷한 성추행 논란으로 의원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민병두 의원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자 조용히 사직서를 반려했다.

반면 민주당 대구시당이 자당 의원에 발빠른 '제명'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선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활기금을 받는 것과 관련,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 받고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당명을 '억압민주당'으로 바꾸라"며 "자당의 성추행 의원들은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비호하는 반면, 성매매 여성 관련 정책(2000만원 지급)을 비판한 구의원은 제명하고 있다. 뒤로는 문란하게 놀면서 앞으론 국민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과 하등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