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총선 때 '경제성과' 과시 목적… 내년 상반기 예산 퍼부어야 효과" 야권 비판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이 예전보다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국내외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후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경제에서 성과를 내 긍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상반기 중에 예산 70% 이상 집행해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정을 꾀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철도, 난방, 통신... 사고 잇달아 죄송"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그간 추진했던 여러 국정현안을 되짚으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부터 많이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라"며 "고용지표가 약간은 개선의 기미가 있다. 더욱 더 확실한 개선의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도 최종 타결되지 못해서 몹시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 타결돼서 노사 상생의 모델이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보다도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철도·난방·통신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관련 사고가 잇따라 국민들께서 크게 불편하셨을 것이다. 몹시 송구스럽다"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2018년 고위 당·정·청협의회 마지막 회의로 청와대 2기 경제팀인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첫 회의다. 이 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 정책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논의한 것이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꼼꼼히 챙기고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논의 끝에 2019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 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의 70%를 배정하고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지역 밀착형 SOC사업에도 5.5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키로 했다.

    당·정·청, 내년부터 총선모드 돌입

    이처럼 여당과 정부가 예산 집행과 경제지표 개선을 서두르는데는 일차적으로 올해 내내 낮은 일자리·경제지표가 계속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11월 고용동향 역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증가폭이 줄었다. 민간기업에서 고전이 꾸준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예산집행을 서두르게 하는 원인이다.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대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늦어도 오는 2019년 하반기에는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극약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자칫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심판론' 프레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내에서 '정책통'으로 통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기저효과(경제나 통계에서 수치를 비교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삼는 시점의 경제나 통계수치에 따라 현재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를 의식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예산의 집중적 투입으로) 내년에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면 경제이슈로 인한 비판론을 최소화 하려 애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집 구해주기, 강의실 불끄기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5만9000명을 늘리는 '분식 일자리 대책'에 이어 통계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며 "유럽발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의 부도도 그 시작은 통계를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의식한 처방대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해찬은 '효율적 집행' 강조…미묘한 각세우기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선제적인 예산 활용을 지시한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가능한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한다"며 "작년보다 40조가 늘어난 큰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도 의원들을 팀으로 나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워크숍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