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세미나… "말 뿐인 경제, 北퍼주기가 전부" 文경제에 사망선고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다. ⓒ뉴데일리 공준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다. ⓒ뉴데일리 공준표
    "한국 경제는 지금 하나의 암이 아니라 여러 암으로 운명 직전 상태에 놓여 있고, 한국이 그토록 자랑했던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눈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14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초대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그는 작심한 듯 "한국 경제가 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경제성장률 2.7%... 한국전쟁 이후 5번째로 낮은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를 2.7%로 전망한 것과 관련, 최 전 장관은 "6·25 동란 이후 5번째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민소득통계가 작성된 이래 10·26 사태와 IMF를 겪은 1980년과 1998년 각각 -1.7%, -5.5%를 기록했다.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된 2009년엔 0.7%, 2012년엔 2.3%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2.6%로 전망하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 하는 말마다 되는 말이 없다"며 "유려한 말들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전략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성장'에 대해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된다는 말인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 경제가 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며 "'일자리 경제'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경제인지 일자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장관은 "민생경제가 무엇인지 물으면 답이 궁해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3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고 ICT 혁명의 주체는 민간기업이었다" "창업과 혁신의 주체가 왜 꼭 중소벤처여야 하는가"라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강한 물음표를 던졌다.

    "文정부, 시장에 정치논리 들이밀며 전방위 개입"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16.4% 인상한 7530원, 내년부터는 10.9%를 다시 인상한 8,350원이 된다. 2017년만 해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년만에 29% 폭등했다.

    최 전 장관은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것과, 해고된 근로자는 인상 전 최저임금은 커녕 무일푼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모른단 말인가"라며 "이같은 논리를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적 논의만 전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모든 선택에 비용이 들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세상엔 공짜가 많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며 "국민 세금이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쓰이면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통신·노동·부동산·유통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시장 가격이나 거래에 정치논리를 들이밀며 개입하고 있다"며 "교환과 거래를 막는 정도가 심해,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지시경제에 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퍼주기 외에 경제 관심 없어보여"

    최 전 장관은 '경제정책의 요체'로 △친(親)시장 정책 기조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수단 강구 △정책 우선순위 책정 등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기조, 정책 우선순위 책정의 모호성, 정책수단간 비정합성 부조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은 '정부 철학과 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주사파가 유례없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스스로도 일관성이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황당한 정책들을 열거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넓게 보면 북한 퍼주기 외에 경제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장관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선 경제원리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최 전 장관은 "경제원리를 무시한 경제정책은 언제나 실패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나 목적을 위해 경제원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경제에는 우연과 공짜가 없다'는 것이 최 전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짜로 모두 가지려 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적정비용을 지불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