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해제하나?" 우려 커져… DMZ 동향 파악 어려워지고 후방 방어능력도 약화
  • ▲ 중부전선에서 바라본 북한군 GP. 겉으로 봐서는 소대병력이 머무는 GP가 아니라 감시초소처럼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부전선에서 바라본 북한군 GP. 겉으로 봐서는 소대병력이 머무는 GP가 아니라 감시초소처럼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이 비무장 지대(DMZ) 내의 GP(전방소초) 10곳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국 해안가와 강변에 있는 철책, 경계초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본 국민들은 “이제 무장해제를 하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20일 오후 3시쯤 철거하기로 한 DMZ 내 GP 10곳을 폭파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GP는 북한군이 해머 등으로 철거하던 초소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북한이나 한국이나 DMZ 내의 GP는 유사시 전략적·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므로 철거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무장 지대에서 GP를 없애면, 그것도 비례의 원칙 없이 북한과 같은 수를 없애면 어떻게 하냐”는 비난 여론도 나온다. 한국군의 GP는 60여 개인 반면 북한군 GP는 160개 이상이므로 비례 원칙에 따라 북한이 더 많은 GP를 철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북한이 폭파했다는 GP를 보면, 실제 소대급 병력이 사용하는 진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방 감시를 위한 초소를 폭파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연합뉴스’나 ‘뉴시스’ 등에서 보도한 자료사진 속 북한군 GP와 이번에 폭파한 GP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

    GP 철거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예비역 장성은 “평시에는 북한군의 대남침투나 무력도발 기도를 감시하고, 전시에는 적의 예봉을 막으면서 주력부대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 진지인데 이것을 없애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국민권익위 권고 따라 해안철책 철거”

    이 같은 우려는 같은 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로 더 커졌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날 “지뢰를 제거한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는 남북한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2021년까지 전국 해안과 강변에 설치된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 ▲ 해안경계용 철책을 제거하는 군 장병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안경계용 철책을 제거하는 군 장병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2021년까지 전국 곳곳의 철책 284km, 유휴시설 8300개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충남 만리포, 인천 만석부두 등 철책 철거 예정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해안과 강변에 설치돼 있는 철책은 413.3km다. 이 가운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철거하기로 한 철책 114.62km에다 169.6km를 더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철책을 철거할 지역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장항항 구간,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 인천 만석부두부터 남항 입구, 경기 화성시 고온이항 출구부터 모래부두, 경북 영덕 죽변부터 봉산리 구간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철책을 철거한 해안과 강변에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 철거한 지역 중 134km에 감시장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으로 대남침투를 벌여왔던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남북관계개선’이라며 비무장 지대에 북한과 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해안 경계 철책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국민권익 증진이냐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