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유튜버] 트럼프 조준한 美청문회, 文정부 영향은?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점'을 찾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야당의 청문회 불똥이 문재인 정부에도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새 강의로 19일 '미 의회, 문재인정부와 한국 관련 청문회 개최하나?' 편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강의에서 "미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행위와 난맥상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예상되는 청문회 관련 사안으로 ▲트럼프대통령 세금 관련 자료 ▲트럼프 가족의 금픔 수수 ▲FBI 국장 해임 사건 ▲사위 재러더 쿠스너의 윤리 위반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가장 핵심 이슈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외교 문제를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유엔과 미국이 가한 제재 조치를 어긴 사실들이 발견될 경우 민주당은 한국 기업과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며 "추가로 유엔 제재를 위반한 사건들이 드러난다면 한미 관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강의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https://www.youtube.com/channel/UCy3ccMfJL911Wvk9x8XRVVg)' 또는 '뉴데일리TV(http://tv.newdaily.co.kr/)'에서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이 트럼프행정부의 지난 2년 국정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116차 미국 의회는 2019년 1월 3일 개원된다. 이런 민주당의 전략은 일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트럼프 탄핵안 제출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행정부의 불법 행위와 난맥상을 파헤치는 것이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지난 2년동안 민주당은 모두 64개 사안들과 관련하여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다수당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하원 의장도 맡는다. 의석 분포에 따라서 위원장을 나누어갖는 한국 국회시스템과는 다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청문회 사안들은 모두 85개에 이른다고 미국 대표적 인터넷 신문 악시오스(Axios)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고 있다.

 

예상되는 청문회 관련 사안들은 트럼프대통령 세금 관련 자료, 트럼프 가족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수, FBI 국장 해임 사건, 사위 재러더 쿠스너의 윤리 위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사안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행정부의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기선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8년 11월 7일 중간선거 하루 뒤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민주당의 청문회 공세에 대해서 전쟁하듯이 대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것도 청문회 정국이 미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공화당 닉슨대통령이 사임한 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의석 49석을 추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 여세를 몰아 민주당은 1976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주지사 출신 지미 카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의회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힘입은 바 크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트럼프와 그 행정부에 ‘청문회 폭탄’을 투하하여 1974년과 같은 정국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초 전개된 미국의 청문회 정국은 한국에게는 강건너 불이 아니다. 민주당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외교 문제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가한 제재 조치를 어긴 사실들이 발견될 경우 민주당은 한국의 기업과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할지 모른다. 2018년 8월 관세청은 일부 한국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을 찾아내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이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만약 한국 정부가 또 다른 부분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사건들이 미국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크게 우려된다.

 

박정희정부 시절 한미관계는 ‘박동선 로비 사건’에 의해서 파국을 맞았던 적이 있다. 1969년 닉슨은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한 후 1971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두 개 사단 중 제7사단을 전격적으로 철수시켰다. 박정희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 의회 내에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이 박동선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받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 주도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코리아게이트’로 발전했다. 미국 하원 의원 10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하여 미국 정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동선은 1978년 면책을 조건으로 미 의회 청문회장에 나왔다. 1977년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일련의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북경협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국가적 위신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경제적 손해도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현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사안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미실무그룹’을 만들어 2018년 11월 2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 이전에도 북핵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대북한 유화정책’이 미국 의회에 문재인정부와 한국 관련 청문회 개최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약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전 외교부 인권대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환교수 역임

현재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주요 저서: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성신여대출판부, 2018)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북앤피플, 2018, 편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1, 2 (성신여대출판부, 2015)

정치학적 대화 (성신여대출판부, 2015)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대출판부, 2006)

*‘Professor Youngho Kim’s Korea and the World’ YouTube program:

Does the US Congress open hearings on Korea in 2019?(16 November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Y0CwnpeXa9g

English Summary

US House Democrats who won a majority in the 2018 mid-term elections are preparing a “subpoena cannon.” The internet news site Axios reports that the Democrats have at least 85 targets for oversight and investig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opics for hearings include President Trump’s tax returns, Trump family member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s emoluments clause, and James Comey’s firing. There is concern in South Korea that the Korea issue will be included in one of the hearing topics. A South Korean trading company imported North Korean coal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f the US Congress investigates the problem and finds more instances of violations, South Korean firms and banks could become targets of a secondary US boycott. US-ROK relations were strained by Koreagate in 1976. The possibility of a ‘second Koreagate’ cannot be excluded because the Moon Jae In government pursues an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connection of North-South Korean railroads. The US is concerned these projects violate UN and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Professor Youngho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Youngho Kim:

B.A., Department of Diplo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epartment of Government and Foreign Affairs, University of Virginia

Forme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Unification,  Office of the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Former Human Rights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Visiting Professor, Keio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ungshin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