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10국 "北FFVD" 일제 촉구…靑 '제재완화' 안간힘

당초 아세안은 유럽에 비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이다. 유럽과 달리 아세안 국가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동시 수교를 맺고 있어서 이를 고려해 발언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날 예상을 깨고 아세안 국가들도 FFVD까지 북한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 과정에서 프랑스 등 EU 주요국 정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언급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CVID를 강조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 靑은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 소개에 주력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소개하는 데에 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EAS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했다"며 "특히 마하티르 총리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문제에 할애해 그 발언을 소개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따로 소개한 마하티르 총리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대응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력을 제로(Zero) 수준으로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북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제재 일부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럴 때 북이 더욱 고무되어 완전한 감축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관측할 수 있다면 북을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북제재 완화를 줄곧 주장해온 북한 측 입장과 제제 완화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다.

◆ 정작 우리 정부도 북의 核 활동 인정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북한이 과연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로부터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그러한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 협상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