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게 없네"… 역풍 맞는 민주당의 국감 의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앞서 '남북 평화'와 '가짜뉴스 근절',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등 의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인 국감 의제들을 묻어버린  형국이다. 

우선 '평화 의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초반 '현 정권의 남북 평화 의제'를 부각시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때 "'여당과 야당 중 누가 평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 등 다수 국가는 'CVID(불가역적 비핵화) 우선론'을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거리감을 표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평화 의제는 힘을 잃게 됐다.

민주당 가짜뉴스특별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행보도 마찬가지다. 박광온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가짜뉴스특위 의원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 인근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유튜브 내 가짜뉴스 104건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민주당 가짜뉴스특위 요청에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권은 가짜뉴스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실정이기도 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가짜뉴스를 잡을 수 있나"라고 묻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언론은 (근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언론이 아닌 영역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행위는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역시 "(가짜뉴스 근절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허위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각각 불명확한 답변을 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전국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폭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4개의 입장문을 연달아 발표했고, 내용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본질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는 현실을 모르고 교육감들이 실적 위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821명이다. 이들도 전수조사 및 실명공개를 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당초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한 회계투명성 강화'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25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는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따른 사립유치원 비리혐의(2013~2018) 적발 건수(5951건)'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비리의 골자는 누리과정(무상보육)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유치원 임원진들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회계규칙은 명확하게 정립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에는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되레 사립유치원계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거론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보면 섣부른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곯은 부분'까지 드러났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곧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무더기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된 증거를 제기한 것이다.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85명 중 109명이 기존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 등 친인척이다. 유민봉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청 국정감사 때 "전현직 간부 자녀 14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규정에는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드러난 고용세습 비리를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동참했다. 이들 야당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서하기 위해 3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10월 3주차 주간 지지율 집계'를 정리해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1%p 하락한 42.7%로 조사됐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무선(70%)·유선(20)로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응답률은 7.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