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주열, '부동산 투기과열' 책임 놓고 설전

문재인 정부 들어 불거진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놓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저금리 책임론'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본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한 결과이며, 그 책임이 한국은행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내린 이후, 이듬해 6월 1.50%까지 4번에 걸친 급속한 금리 인하로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성이 강화됐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에 따라 1,035조원이었던 2014년 1/4분기 가계신용은 2018년 2/4분기 1,493조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및 부동산이 금융과 강하게 결합된 상황에서는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며 "또한 통화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정책이 한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7~19항에 따라 담보종류 제한,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 등 거품을 막을 다양한 정책수단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은행의 과거 금융 안정 정책 목적에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은이 무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검토된 적이 없다면 한국은행은 의도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저금리, 경기회복 모멘텀 살리는 데 분명 기여"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대상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꺼내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열 총재를 향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금리(통화)정책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금리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부동산 자산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서울) 부동산 추이를 보면 7월부터 급증했다"며 에둘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때문임을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이 "2014년 이후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본원통화가 늘었는데 투자·생산·고용이 늘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냐"고 묻자, 이주열 총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데 분명 기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