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내날 말 착공…미국은 계속 '대북 제재' 강조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해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 후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고, 동·서해선 철도의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문제를 토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을 위한 남북산립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분과 회담을 10월 하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체육호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 ▲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화상상봉 등 실무 문제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 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은행들에 대해 먼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