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文 정권의 가벼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관계자들 일부가 평양에서 ‘대한민국과 국군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꺼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일부 관계자들이 3일간 평양에서 어떤 말을 한 것일까.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 관람 연설을 통해 한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어려운 시절’은 북한 스스로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핵 개발 등 군사무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이라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 관람 연설 때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쪽 대통령’ 발언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남쪽 대통령’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절반'으로 규정, 우리나라의 헌법체제를 부했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남북관계가) 잘 나가다가 그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지난 11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됐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손실을 봤다.”

‘집권당 당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한 말이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의 말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때문에 당시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북한은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2년 뒤인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도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취임 첫해에 “남북간 전면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도발'로 답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 정상에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헬기패드를 만들어놓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20일 백두산 등반에 동참해 한 말이다. 송영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국군을 비하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명박 정부 때이던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다. 서해 NLL에 인접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이다. 이는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해 국군(해병)과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송영무 장관의 ‘해병대를 시켜서 김정은 헬기패드 만들겠다’는 발언은 당시 목숨을 잃은 우리 해병대에 대한 모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