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김정은 주장 의미있지만, 2008년에도 폐쇄한다 했다가 다시 가동
  •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미국에서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언론들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미국 언론은 ‘뉴욕타임스(NYT)’, ‘워싱턴 포스트(WP)’, ‘월스트리트 저널(WJ)’라고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평양공동선언 소식이 전해진 뒤 “공동선언 속 김정은의 새로운 약속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인 서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폐기한다는 약속은 관심을 끌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조치는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은 중요하지만, 북한이 2008년에도 이곳을 폐쇄한다고 밝히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가동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文 정부, 철도연결 등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美‘워싱턴포스트’는 “남북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상호 간의 적대행위를 끝내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김정은은 이날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말한 점 또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으로, 美北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해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게 美‘워싱턴포스트’의 평가였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에 외부인의 검증을 허용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이 ‘대담한 도박’이라면서도 “사실 이는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열어 나가면서 한국의 관여도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체 때 미국 이외의 국제사회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글로 남기지 않았다”면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보다 직설적으로 한국의 행태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등과 논의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