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동의 요구 없었다"면서도… 양해각서 수정 움직임 있냐는 질문엔 "모르겠다"
  •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청와대 제공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8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우리 정부 간의 비공개 군사 양해각서(MOU)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대한 임종석 실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갈등설의 핵심인 비공개 군사 MOU의 성격이나 내용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설명이어서 UAE와 갈등설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실장이) 기존 상황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UAE 측과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구축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국방·외교와 관련해서는 차관급의 2+2 대화 채널이 구축돼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나아가 "임 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통화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통화의 주된 내용은 UAE 왕세제의 방한에 대해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UAE에 방문할 당시 연내 UAE 왕세제를 초대키로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청장과의 통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조간을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이명박 정부 때 한국과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 양해각서(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전환하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아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국회 비준 동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적절한 시기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

    해당 기사에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수주하면서 아크부대 파견을 포함해 유사시 한국군이 UAE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문재인 정권이 수정하자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에 UAE를 방문, 갈등을 봉합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전화통화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같은 날 오전에 "UAE가 국회 비준동의안을 요청해온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한다"며 "(UAE 관련 논란은)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UAE와의 양해각서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UAE와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이유"라고 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