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5년'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24일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리'를 강조하는 여당에 반발하며, 야당 인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재판"을 꾸짖었다. "법치 사망의 날"을 선포한 이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죄의 유·무죄 여부를 오직 법리에 입각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고 관련 당 차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5년 선고는 역사와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리기 전 현장에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무죄·석방되야 한다"며 "나도 재판 많이 보고 감옥 2년 6개월 살아봤는데,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김경수·안희정은 풀려났는데…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

그는 이어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 죄는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별건 수사를 거듭한 반면, 김경수 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력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게 했는데 다 석방되고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우원재 청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연민을 느낀다.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그냥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처절히 몰락해버린 그녀의 삶.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조롱과 냉소를 감옥보다 더 어둡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곱씹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 사망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며 "조작과 거짓으로 기획한 누명과 모함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킨 음모와 만행을 역사와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온 나라와 전 국민을 경악과 혼란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에 존중하며,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다시는 헌정사에 국정농단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