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1조 규모' 정부 특활비는?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절반 삭감과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한 양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여론의 비판이 일면서 사실상의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이런 경우 납작 엎드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청와대·국가정보원·국방부·법무부·경찰청·국세청·감사원 특활비 1조원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국회 특활비의 70~80% 가량이 삭감된다. 이에 올해 남은 특활비 예산 약 31억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

나아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국회는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대대적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가운데 특활비를 사용하는 곳은 청와대·국가정보원·국방부·법무부·경찰청·국세청·감사원 등으로 총액이 연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가 사용해 왔던 특활비도 전면 재검토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