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오버'... '개성공단 기업 지원' 추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북한 개정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례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쳐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매 5년 단위),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협의회 구성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시 소재 입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조례가 남북 교류 협력 증진과 경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김태수(중랑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 서명한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태수 이영실 전석기 강대호 김광수 김생환 김태호 오현정 오한아 김상훈 김혜련 양민규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서울시장은 매 5년 마다 '개성공업지구 서울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종합시책이 담야할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지기업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영 인력 정보 기술, 물류 및 유통,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와 홍보 등 전방위적 지원사항이 모두 종합시책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 8조).

조례안은 이 밖에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입주 기업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 차원의 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한 서울시 소재 기업 및 협력업체다. 본사는 물론이고 공장이 서울시에 있는 경우도 개성공단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정당 별 의석 분포를 보면,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시의회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6명, 바른미래당 소속은 1명에 불과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2명, 친여 성향인 정의당이 1명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안 제정 추진은, 북한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2일(현지시각)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예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어떤 변화도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의 교류도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한국도 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딘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카딘 의원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이끌어 내기는커녕 김정은 정권의 배만 불려주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 아니라, 북 주민에 대한 착취의 상징이란 비판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