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시시비비 가릴 민군 합동수사본부 23일 출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논란의 시시비비를 가릴 민군합동수사본부가 23일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을 2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민군합동수사본부 관련) 이미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다.

정부가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을 결정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연관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무사 계엄령 모의 논란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10일 브리핑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및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구성된다. 또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장관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즉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은 특별수사단만으로 기무사 문건 논란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함께 사용하거나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함께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결과 발표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민군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특별수사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 및 고위직 수사에만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