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끝내 '단체행동' 예고... '최저임금' 일파만파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끝내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가 출범한다.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에는 전국상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거부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대규모 농성 날짜를 조율할 방침이다. 서울 광화문 혹은 국회 일대에서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해 대(對)정부투쟁에 나선다는 것.

이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만큼 단체 행동은 어렵지만,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매한가지"라며 단체행동을 예고,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불복'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 사안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24일 방향을 정하고 본격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인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심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영세 상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10.9%인상),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고시됐다.

실제로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내년도 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감내 못한다" 75% 수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감내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43%, '다소 어렵다'가 31.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이유로는 '내수부진(61.1%),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순이 꼽혔다.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직원축소'가 53.1%로 가장 많았고,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인상(13.3%)순이 뒤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자영업자 및 소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제도화돼야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가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아직 없다. 지난해 7월에도 2018년도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