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도 공개 안한 세부문건, 청와대가 공개… “이럴거면 수사단 왜 필요한가” 비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기무사 특별수사단’을 향해 수사 결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 관련 문건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린다”며 총 67페이지로 된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세부자료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문건의 합본이다. 이철희 의원이 당시 공개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방부는 지난 19일 (이 세부자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세부자료에는 ‘보안유자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등이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건 작성자들을 긴급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특별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한 내용으로,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진의 여부’를 가리는 게 임무다. 나아가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장관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