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임대료와 최저임금은 별개" 정부 비판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업계에서 반발을 넘어선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끝내 "대규모 농성으로 맞서겠다"고 불복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급하게 '달래기'에 나섰지만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7일 오전 동작구 신대방동 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내로 정부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심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영세 상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요구는 끝내 무산됐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10.9%인상)으로 일괄 결정됐다.

이에 연합회는 "영세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살인행위"라며 "생존하기 위해선 도저히 최저임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최승재 회장은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주겠다는 소상공인 절규에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당장 올해 73만명, 내년 74만명이 정년퇴직을 한다. 이들이 자영업 창업에 나설 경우 결과는 뻔하다"며 "정부는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했음에도 일방적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모두가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나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줄곧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보다 정부 정책 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높은 상가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등이다"고 발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회는 "임대료 문제는 최저임금 프레임과 같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늘어난 만큼 임대료가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는 실효성 의문도 들고, 개별 상권마다 각각 다르다"고 꼬집었다.

연합회 측은 이날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이사회에서 △노사자율계약서 배포 의결  △5인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부결에 이의신청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출범 및 대규모 집회 개최 △업종-지역별 상황을 정부에 건의 등을 결정했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 사안은 받지 않기로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24일 총회에 안건들을 상정해 본격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국내 자영업자는 57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2만여명이 줄었다. 무급봉사자는 118만 명으로 같은 기간 4,3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들이 무급 근로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 자영업자 수는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통해 생계를 보장받지만, 영세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터져나오는 이유다.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대방동에 위치한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비껴가는 정책이 아니라 높아지는 소상공인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기업과 공무원 노조 등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비율 확대를 호소하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인근 식당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방식을 쓰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아 감당하지 못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 영업마진이 떨어져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며 "그러나 문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대기업 갑질이 줄었다"고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른바 '서민지갑 빵빵론'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서민지원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상가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은 별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종 부회장(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은 "정부나 언론에서 고용관계, 최저임금, 임대차 문제 등을 거론하는데,  무리한 범법자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저임금은 그 자체 문제로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희 부회장(한국미용사업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재 부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도 "경기부양 없이 최저임금 상승은 있을 수 없어. 경기부양 등 사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 것이 문제"라며 "소상공인 업종 별로 간담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대대적 통계조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해주길 바란다. 우리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현실에 귀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역시 "최저임금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며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꼭 국회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합회는 24일 총회를 열어 이날 안건을 의결하고 조만간 서울 광화문 혹은 국회 일대에서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해 대(對)정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