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대란 본질은 높은 임대료"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받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서둘러 내놓은 해법이지만, 야당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민주 "문제의 본질은 불공정계약과 임대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점주-아르바이트 직원)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높은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오는 9월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 연금 인상과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이른바 '혁신 5법'을 연내 의결할 방침이다.

한국당 "이제라도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를"

반면 야당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처에 소상공인과 대기업·건물주를 '편 가르기' 해놓고, 임대료·수수료를 개선한다는 것에 거센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시장을 옥죄는 정책 일색이다"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 방안 등 반발의 화살을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은 안 된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볼썽 사나운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최저임금 대란에 맞서 야권에서 발족된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 무슨 불공정 계약이니 상가 임대료니 카드 수수료니 하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불은 이쪽 동네에서 내놓고 불 끄는 것은 다른 쪽에서 수단을 갖고 함으로써 전혀 초점을 흐리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 문제나 높은 상가 임대료 문제나 카드 수수료 문제, 이것은 그것대로 본질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여기에 불만이 크니까 다른 쪽에, 카드회사나 대기업 이런 쪽에 겨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달리 돌리는 접근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접근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