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수석 부활"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회장 하윤수)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을 우려하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부활과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열린 '민선 3기 교육감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현 정부의 교육공약과 정책이 연달아 추진되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재탄생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그같은 제안을 했다. 하 회장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꾸면서, 많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 회장은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도 학교 현장과 교육자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부활시켜 교육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교원단체·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견장에선 "교총이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 회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청와대에 교문수석이 없다보니 교육부도 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남북교육교류를 위해 '남북교육자대표회의'을 10월 말에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총은 남북교육자대표회의에서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교총은 정부에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교육상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펜스룰' '미투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현장 교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교원들이 근무시간 외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사생활에 상당 부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기관에서 교권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원협력관' 설치를 제안했다. 학생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이 있지만, 교원은 별도의 전담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부당한 침해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