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난리친 文정부… 靑 특활비 '침묵'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 관련 포괄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정작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지난 11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핵심관계자는 지난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라면서 “세부 지출내역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부' 주창하더니

한국납세자연맹이 특활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와 연관이 깊다.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앞장 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모범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부처도 실행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관련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한달만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전 정권 때 국정원 특활비 내역’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김경숙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해 6월 2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조사”라고 반발했다.

이를 비춰볼 때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야권으로부터 ‘이중잣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여권 안팎에서 이와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특활비 전체내역을 다 공개해달라고 하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진정 비공개 명목이 아닌 공개 가능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공개할 부분은 해야"

한편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5월 25일 공개한 특활비 관련 보도자료도 무색해지고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다’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공격할 때 자주 거론하던 게 ‘투명성’ 아닌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청와대가 얘기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게 맞다고 본다.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국당 괸계자는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줬다”며 “무엇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을 통해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