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미훈련, 돈 많이 든다”는 트럼프 주장의 진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말한 것은 지난 12일 美北정상회담 직후였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 “돈 많이 든다? 터무니없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美공화당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병력을 배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잘 쓰는 돈이지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워 게임으로 비용 낭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나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지지하지만 그래도 그 훈련은 우리가 북한과 협상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면서 “주한미군 또한 지역 내 안정을 제공하고 중국에게는 ‘너희는 이곳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달리 윌슨 센터 키신저 연구소 국장 등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양보이며, 트럼프가 쓴 ‘워 게임’이니 ‘도발적 훈련’이니 하는 표현은 북한의 주장”이라며 “이런 행동은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보 전문가들은 ‘워 게임’과 ‘도발적 훈련’이라는 트럼프의 표현에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쌍 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훈련 중단)’ 요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反트럼프 매체’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일까.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종종 오는 ‘오하이오’ 급 핵추진 전략 잠수함(SSBN)의 경우 ‘전미과학자협회(FAS)’의 1996 회계연도 자료와 호주 언론 ‘커리어 메일’의 2011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연간 5,000만 달러(한화 약 547억 7,000만 원) 가량이다. ‘오하이오’ 급 잠수함은 항상 바닷속에 있지만 한반도에 와서 연합훈련을 하고 본래 임무 지역으로 돌아가는 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 즉 192만 달러 내지 287만 달러(한화 약 21억 원에서 31억 4,400만 원) 가량이 든다는 말이다.

한미연합훈련이 ‘키 리졸브(KR)’와 ‘포어 이글(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만 있다면, 美전략자산을 동원하는 비용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美국방예산의 0.05%에 못 미친다. 2018 회계연도 기준 미국 국방예산은 6,860억 달러(한화 751조 5,130억 원)다.  ‘헤럴드 경제’가 15일 “전·현직 군 수뇌부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은 규모나 성격에 따라 23개이며, 이를 다시 예하 부대 단위로 세분화하면 최대 46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고려해, 여기에 美전략자산이 투입된다고 가정해도 美국방예산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비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