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회가 깊습니다만 역사적인 북미(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북한의 고강도 핵 실험과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북미(미북) 간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남북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미북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당시 문 특보는 이러한 주장을 했다가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북정상회담에서 CVID가 명기되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비핵화 관련 후속 협상을 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