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核 사용시 피해입는 것은 한국 국민…합의 내용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접견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접견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 국민들이 북미(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북정상회담 성과를 함께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며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한미 간 공조 체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언급만 있어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폭탄급' 발언을 내놓았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촉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다수 미국 정통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국내 우파 성향의 안보 전문가들은 "실망스러운 합의"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협상의 특성상 나중에 새로운 이슈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청와대의 이날 반응은 미북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일각서 제기되는 안보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려는 제스쳐로 해석된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을 근거로 전문가의 우려와 비판을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외교적 언어나 용어, 의전, 그리고 그간의 협상 과정을 자세히 알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 선거 결과 등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방선거에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하면서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 믿음을 보내주셔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