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복원, 회담 정례화 등만 논의할 듯… 북한이 의제로 요구할 경우엔 거부하기 어려워”
-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때 합의한 주제와 일정에 따른 것이다.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지난 12일 美北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합의 선언문을 들어 보이는 트럼프 美대통령.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케빈 림.
군 안팎에서는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 군사 통신선의 완전 복원, △남북 국방장관 회담,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민감한 주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남북 상호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꺼낸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도 들어 있다, 선언 제2조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3가지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돼 있다.
첫째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남북 협력 및 교류, 왕래, 접촉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대책 수립 및 실천이 그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적대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이로 인해 올해 초 ‘키 리졸브’ 훈련과 ‘포어 이글’ 훈련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
-
- ▲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의 양측 수석대표. 한국군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과 북한군 안익산 육군 중장(한국군 소장에 해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군 당국이 서로 주고받은 장성급 회담 참가자 명단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으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남북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나선다.
북한군은 안익산 육군 중장(한국군 소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5명이 내려온다고 한다. 안 중장은 2004년 당시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다고 한다. 이 같은 회담 참가자들을 보면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NLL 일대 수역을 ‘공동평화수역’으로 만드는 일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끝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美北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문제다. 이 문제는 한국 측이 제기하지 않아도 북측이 의제로 요구할 경우엔 논의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김정은이 美北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선의의 대화를 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한 대목도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의제로 꺼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마이크 폼페오 美국무장관이 청와대를 찾아 美北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14일에 열릴 남북 장성급 회담은 향후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