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참여정부 때와는 달라"… 北 비핵화 자신감 표출

문 대통령은 특히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며 "이런 부분은 남북 간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 같은 것이 이뤄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한 청와대 오찬에서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며 "오로지 북한의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 점에서 대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미북 간 회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등) 큰 틀의 원론적 합의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게다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며 "국제적인 제제, 또는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그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도 크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개발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간에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참여가 이뤄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시에는 국제적 제재가 없고 북핵의 해법에 대해 6자회담 등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어서 남북 간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현재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돼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대북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는 북한 측 입장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언론들이 제기했던 우려에 대한 비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다"며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과 동시에 예민한 주제에 대한 언론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언론이 먼저 지난 날처럼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때 두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공동번영을 언급한 부분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미국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어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회담의 목표임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