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 6,680억 달러…GBI·사드·X밴드 레이더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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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美의회에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美언론에 따르면 국가안보 관련 예산은 7,160억 달러, 그 중에서 국방예산은 6,680억 달러(한화 약 719조 1,69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 ▲ 美본토를 적 탄도미사일로부터 지키는 핵심 수단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 ⓒ美글로벌시큐리티 관련내용 캡쳐.
국방예산 중에서도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예산이 369억 달러(한화 약 39조 7,2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신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 유지 및 현대화 예산으로 240억 달러(한화 약 25조 8,340억 원), 탄도미사일 요격 예산으로는 미사일 방어국(MDA) 예산 99억 달러를 포함해 129억 달러(한화 약 13조 8,800억 원)를 편성했다고 한다.
특히 미사일 방어국 예산은 2018 회계연도의 79억 달러에 비해 2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미사일 방어국은 예산 신청서를 통해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미사일 방어국은 2017년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 모두 이론적으로는 美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고,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발사한 바 있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미사일 방어국은 또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한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백 기의 스커드·노동 탄도미사일도 배치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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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미사일 방어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과 ‘장거리 식별 레이더(LRDR)’, ‘해상용 X밴드 레이더’, ‘사드(THAAD)’ 운영 및 추가 배치, 해상발사 요격미사일 ‘SM-3 블록ⅡA’ 등에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 ▲ 록히드 마틴社가 개발 중인 '장거리 식별 레이더(LRDR)'는 S밴드 전파를 사용하는데 그 탐지거리가 해상 X밴드 레이더의 1.5배인 6,000km 가량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美록히드 마틴社의 LRDR 개념 일러스트 캡쳐.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날아가는 동안 격추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44기가 배치돼 있다. 美미사일 방어국은 이를 9억 2,640만 달러(한화 약 9,973억 원)를 들여 20기 더 생산해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비행 단계에서 식별하는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2억 5,980만 달러(한화 약 2,797억 원)를 들여 美영토와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11월 한국 근해에 왔던 해상 X-밴드 레이더(SBX)의 해상 체류시간 연장 및 작전 지원을 위해서는 1억 4,970만 달러(한화 약 1,612억 원)를 편성했다고 한다.
美미사일 방어국은 또한 주한미군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8,380만 달러(한화 약 902억 원)를 괌과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의 운용 및 유지에, 7억 6,750만 달러(한화 약 8,264억 원)를 미국이 일본과 함께 개발 중인 ‘SM-3 블록ⅡA’ 요격 미사일 개발 및 배치 확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美미사일 방어국의 예산을 보면, 미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추적해 요격하고 일부라도 발사되어 美본토로 날아오는 것을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장거리 식별 레이더 구축과 해상 X-밴드 레이더 운용, GBI 20기 생산 및 SM-3 블록ⅡA 개발 관련 예산에 거액을 투입한 것이 근거다.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개발 중인 ‘록히드 마틴’ 측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S밴드 전파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우주 공간에서 적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이후부터 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한다. 탐지 거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설에는 해상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4,000km보다 훨씬 더 먼 6,0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美미사일 방어국은 이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2020년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美영토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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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 미사일로 만든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무기다. 3단 추진 로켓을 갖춘 GBI는 길이 16.61m, 폭 1.28m, 발사 중량 21.6톤의 대형 미사일이다. 최고 요격고도는 1,770km, 최대 사거리는 5,300km로 알려져 있다.
- ▲ 미국이 일본과 함께 개발 중인 SM-3 블록ⅡA 요격 미사일을 美이지스 순양함 '이리 호' 함에서 시험발사하는 모습. 우주 공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한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이 GBI가 무서운 점은 대기권 바깥에서 최고 속도로 날아가는 적 탄두를 직접 부딪쳐서 파괴한다는 것이다. 대기권 바깥을 비행하는 ICBM 탄두부의 속도는 보통 초속 6~7km 수준이므로 이를 직접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미군은 GBI 시험에 성공했다. 2017년 5월 31일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ICBM 요격 시험을 실시, 성공했다고 밝혔다.
美미사일 방어국이 주한미군 사령부 등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SM-3 블록ⅡA 미사일은 ‘사드’나 기존의 ‘SM-3’ 미사일보다 월등한 요격 능력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길이 6.5m, 최대 폭 1.57m, 발사 중량 1.5톤의 소형이지만 최고 요격고도는 500km, 최대 사거리는 2,500km나 된다. 4.5km/s의 속도로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요격 미사일이다.
美미사일 방어국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협박’으로만 듣지 않고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눈과 귀, 방패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