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중 접한 정보로 등락 예상한 거래, 비판 여론 커져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 ⓒ뉴시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 ⓒ뉴시스
    청와대가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 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논란을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가상화폐 자제령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화폐 보유나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 등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8일 직원들에게 직무 과정 중 접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과 근무 시간 중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등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내부 지시는 공직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얻고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비롯해 일부 공무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제나 정부의 정책 발표, 시장 흐름 등을 파악하고 등락을 예상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 차액을 크게 남기면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다. 처벌 규정이 부재한 만큼 금감원 직원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내부거래 관계는 내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공무원과 관련해선 자제하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