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제외…상원의원들 ‘협의 결과’ 해명”
  • 2017년 11월 美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오토 웜비어 대북금융제재법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다고 한다. ⓒ美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7년 11월 美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오토 웜비어 대북금융제재법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다고 한다. ⓒ美VOA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상원은 2017년 말 새로운 대북금융제재법안을 마련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당 법안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됐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전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법안 관련 상원의원들은 명확한 해명을 꺼리며 트럼프 정부도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7년 11월 1일 美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S.159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었는데, 새로 수정한 법안을 당시 법안과 비교해 본 결과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해당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씨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됐었다”면서 “당시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당시 법안에는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美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모든 북한산 물자와 서비스, 기술 등의 직·간접적 수입이 금지됐고, 2016년에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됐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등 33줄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법안은 개성공단이 북한 개혁과 자유화, 군비축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 당국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개성공단 수익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금융압박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었다”면서 “그런데 이 조항이 민주·공화 양당의 법안 조율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법안과 관련한 美상원 은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공개도니 법안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사라진 시점은 美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법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내용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美상원 은행위 의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크라포 美상원 은행위 위원장은 논평을 거부했고,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팻 투미 美상원의원은 “법안 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지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함께 법안을 발의했던 크리스 밴 홀런 美상원의원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사안은 은행위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가까워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탐 틸스 상원의원은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법안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서도 ‘오토 웜비어 대북금융제재법’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던지라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 삭제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