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기 혁신위 행사 참석… 노무현 맨이라 불리던 사나이 '국가주의·패권주의·대중영합주의' 경계령
  • 김병준 국민대 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병준 국민대 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병준 국민대 교수(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가 17일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국가주의적 몽상과 미몽"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교수는 이날 오후 혁신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행사에 참석해 ‘국가개혁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가상화폐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교수는 “국가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시장이나 공동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국가가 칼을 들고 나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례로 최근 정부와 법무부가 가상화폐 시장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은 사태를 언급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법무부가 먼저 나오냐. 그것이 국가주의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치 우리가 (규제로써 시장을) 폐쇄하면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국가주의적 몽상이고 미몽”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며 "사회정책을 보충하거나 안보와 같은 건 시장이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보수는 박정희 성공 신화에 취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와 시장 곳곳에 칼을 들이대는 게 보수인 것처럼 해왔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진보도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국가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패권주의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문제”라며 “권력을 잡으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중영합주의도 문제다. 정치는 국민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매일 같이 국민이 원하는 것, 여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