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반대파 또 가처분 신청…전당대회 갈등 점입가경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전당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통합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16일 전당대회 당규 개정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반대파는 전(全)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법원 행이 통합 전당대회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앞선 15일 국민의당은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전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대표 당원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 최경환 대변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전국 23곳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은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표당원 자격 박탈 규정과 관련해선 "대표 당원이 당비 납부 의무는 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표 당원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며 "당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한되는 것은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것과 선출직 당직자가 공직자 소환을 요구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된 당규에 대해서는 당내 변호사 출신들이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에 따라 가처분신청과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검토 결과는 내일 반대파 오전 정례 회의 때 발표하고, 같은 날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통합반대파의 이 같은 법원 행이 통합파가 추진하는 통합 전당대회를 저지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반대파는 지난달 25일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간 선례를 봐도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통합반대파인 박주현 최고위원도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법원이 정당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은) 유불리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파 측 관계자 역시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을 두고 "사전에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고 당 법률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적법하게 만들어진 당규"라며 "가처분 신청이 통합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통합파 측 관계자는 찬성파의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당무위를 열고 당규를 고칠수록 찬성파도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며 "통합 명분도 줄어들고 안철수 대표의 구심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규를 계속 고치는 것을 보면) 통합파가 지레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새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